[법률 영어 작문 Basic] 17. 소송 서류 작성의 모든 것: 법률 영어로 쉽게 배우는 방법

법률 문서 영어로 작성하기: 초보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

17. 소송 서류 작성의 모든 것: 법률 영어로 쉽게 배우는 방법

 

   목차

1. 소송 서류란 무엇인가?
   • 1-1. 소송 서류의 기본 개념
   • 1-2. 소송 서류의 구조
2. 소송 서류 작성의 필수 요소
   • 2-1. 필수 용어와 표현
   • 2-2. 적합한 문법과 어휘 사용법
3. 소송 서류 예시 분석 및 작성
   • 3-1. 기본 소송 서류 예시
   • 3-2. 작성 실습

1. 소송 서류란 무엇인가?

1-1. 소송 서류의 기본 개념

소송 서류는 법적 절차에서 사용되는 공식 문서로, 법원에 제출되어 소송을 시작하거나 응답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송 서류는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인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잘못 작성된 서류는 소송의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서류에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1-2. 소송 서류의 구조

소송 서류는 일반적으로 서두, 본문, 결론으로 구성됩니다.

• 서두: 사건 번호, 당사자 정보, 법원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하는 형식적인 정보가 들어갑니다.
• 본문: 사건의 요지와 법적 주장을 제시하며, 관련 법률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 결론: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나 법원의 결정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2. 소송 서류 작성의 필수 요소

2-1. 필수 용어와 표현

소송 서류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법률 문서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은 소송 서류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들입니다:

• Plaintiff: 원고
• Defendant: 피고
• Claim: 청구
• Relief: 구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때는 일관성 있게 사용하며, 서류 전체의 맥락과 어울리도록 문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The Plaintiff claims that the Defendant breached the contract by failing to deliver the goods on time.”

 

2-2. 적합한 문법과 어휘 사용법

법률 문서는 정확성과 명료성이 요구되므로, 동사와 시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문서에서 많이 사용되는 동사는 현재 시제나 과거 시제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의 사실을 설명할 때는 과거 시제를, 법원의 결정을 인용할 때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3. 실습: 소송 서류 예시 분석 및 작성

3-1. 기본 소송 서류 예시

다음은 간단한 소송 서류의 예시입니다. 이 예시는 법적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과 판례를 인용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mp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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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DISTRICT COURT OF HALL COUNTY

Case No: 2024-CV-00123

Plaintiff: John Doe
Defendant: Jane Smith

COMPLAINT

The Plaintiff, John Doe, by and through his attorney, alleges and states as follows:

1. The Plaintiff is a resident of Hall County and the Defendant is a resident of the same.
2. On or about January 15, 2024, the Defendant entered into a contract with the Plaintiff to provide construction services.
3. The Defendant failed to perform the agreed services, breaching the contract.
4. The Plaintiff seeks damages in the amount of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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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소송 서류의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2. 작성 실습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소송 서류를 작성해볼 차례입니다. 다음의 상황을 토대로 소송 서류의 서두와 본문을 작성해보세요.

 

Exercise 1:

사건: 고객(원고)은 계약 상대방(피고)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30,000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요구: 소송 서류의 서두와 본문을 작성하세요.

 

Examp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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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IRCUIT COURT OF JEFFERSON COUNTY

Case No: 2024-CV-00234

Plaintiff: ABC Corporation
Defendant: XYZ Services

COMPLAINT

The Plaintiff, ABC Corporation, through its counsel, brings this action against the Defendant, XYZ Services, and alleges as follows:

1. The Plaintiff is a corporation with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Jefferson County.
2. On February 10, 2024, the Plaintiff entered into a contract with the Defendant for IT services.
3. The Defendant failed to provide the agreed services, resulting in financial losses to the Plaintiff.
4. The Plaintiff seeks compensatory damages of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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