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어 작문 Basic] 16. 법률 청구서 작성법: 초보자도 쉽게 시작하는 작성 가이드

법률 문서 영어로 작성하기: 초보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

16. 법률 청구서 작성법: 초보자도 쉽게 시작하는 작성 가이드

 

   목차

• 1. 법률 청구서란?
•     1-1. 법률 청구서의 정의와 목적
• 2. 법률 청구서의 기본 구조
•     2-1. 청구서의 주요 구성 요소
•     2-2. 핵심 문구와 법률 용어 사용법
• 3. 법률 청구서 작성 실습
•     3-1. 실제 청구서 작성 예시 1
•     3-2. 실제 청구서 작성 예시 2

 

1. 법률 청구서란?

법률 청구서(Legal Bill of Claim)는 법적 청구를 명확히 표현하는 문서로, 일반적으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들이 사용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문서는 법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청구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소송 중이거나 계약 분쟁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1. 법률 청구서의 정의와 목적

법률 청구서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나 권리 회복을 위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청구서는 단순한 문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확한 표현과 법률 용어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갖추고 법원이나 상대방에게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법률 청구서의 기본 구조

2-1. 청구서의 주요 구성 요소

법률 청구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구성 요소를 포함합니다:

• 서두(Heading): 청구서의 제목과 발신자 정보를 포함.
• 상대방 정보(Recipient Information): 청구서가 향하는 상대방의 이름, 주소, 연락처.
• 청구 내용(Claim Details):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 날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법적 근거(Legal Basis): 해당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를 기술.
• 결론(Conclusion): 청구 내용 요약 및 상대방의 답변 요청.

이러한 구조는 법적 문서에서 청구 항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수적이며, 청구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2-2. 핵심 문구와 법률 용어 사용법

법률 청구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청구의 법적 근거와 신뢰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청구서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요 법률 용어입니다:

• "Hereby Claim": "이에 의해 청구하다"라는 의미로, 청구서의 핵심 내용을 시작할 때 사용됩니다.
• "Pursuant to": "따라서"라는 의미로, 법적 근거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 "In accordance with": "준거하여"라는 표현으로, 계약서나 법률 조항에 기반한 청구를 명확히 할 때 유용합니다.

 

 

3. 법률 청구서 작성 실습

3-1. 실제 청구서 작성 예시 1

아래는 법률 청구서의 서두 부분 예시입니다. 청구서는 신뢰성 있는 표현과 정확한 법률 용어 사용이 중요합니다.

 

예시:

---

[Your Name]  
[Your Address]  
[City, State, Zip Code]  
[Email Address]  
[Phone Number]  

Date: [Insert Date]  

[Recipient Name]  
[Recipient Address]  
[City, State, Zip Code]  

Subject: Legal Claim for Breach of Contract  

Dear [Recipient Name],  

I hereby claim a total amount of $[Amount] as compensation for damages resulting from the breach of contract between [Your Company] and [Recipient Company] dated [Date].  
Pursuant to the terms outlined in Section [Number] of the contract, I am entitled to the aforementioned amount due to the failure to deliver services as agreed.  

---

 

이 예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청구서의 서두 부분입니다. 정확한 금액과 계약 조항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3-2. 실제 청구서 작성 예시 2

다음은 청구서의 결론 부분 예시입니다. 청구의 요약과 함께 상대방에게 대응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예시: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I respectfully request that the total amount of $[Amount] be paid within 30 days of the date of this letter.  
Failure to respond or provide payment may result in further legal action.  

Sincerely,  
[Your Name]

 

이 문장은 상대방에게 대응 기한을 명확히 전달하며, 청구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습>

실습 1: 법률 청구서 작성
위의 예시를 참고하여 자신이 겪었던 계약 위반 사례를 바탕으로 간단한 법률 청구서를 작성해 보세요. 실습 시 실제 금액과 날짜를 입력하여 구체적인 문서를 완성해보세요.

 

답안 예시:

---

[Your Name]
[Your Address]
[City, State, Zip Code]
[Email Address]
[Phone Number]

 

Date: September 21, 2024

 

To:
[Recipient Name]
[Recipient Address]
[City, State, Zip Code]

 

Subject: Legal Claim for Breach of Contract – Request for Compensation

 

Dear [Recipient Name],

 

I hereby claim the amount of $15,000 as compensation for the breach of contract between [Your Company] and [Recipient Company], dated January 10, 2024. Pursuant to the terms outlined in Section 7 of the contract, the agreement stated that [Recipient Company] would deliver [specific services or products] by August 1, 2024. As of the date of this letter, the agreed-upon services have not been provided, which constitutes a breach of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Section 10 of the contract, I am entitled to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resulting from the delay and failure to fulfill the terms as agreed. These damages include the following:

• Lost revenue due to missed deadlines: $10,000
• Additional expenses incurred due to service delays: $5,000

The total amount of $15,000 is hereby claimed for damages.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I respectfully request that the amount of $15,000 be paid within 30 days of this letter. Failure to provide payment or a response within the stated time may result in further legal action.

 

Sincerely,

 

[Your Name]
[Your Company Name, if applicable]

---

 

 

실습 2: 피드백
작성한 청구서를 검토하여, 상대방이 청구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보고, 법률 용어와 표현이 적절한지 다시 점검해보세요.

 

 

점검 결과 예시: 

 

[작성된 법률 청구서 검토]

1. 계약 위반에 대한 구체성
청구서에서 계약 위반의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계약서의 조항(Section 7 및 Section 10)을 명확하게 인용해 청구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고, 법적 정당성이 높아졌습니다.

2. 금액과 손해 내역 명시
청구 금액 $15,000가 두 가지 세부 항목(기회 손실 $10,000, 추가 비용 $5,000)으로 구체적으로 나누어져 있어 상대방이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분화는 상대방이 청구 금액에 대해 논의할 여지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답변 및 결제 기한
30일 이내에 답변하거나 금액을 지급하라는 기한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청구에 대한 답변 시한을 인지하고 법적 대응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청구서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합니다.

4. 문체와 표현의 적절성
전체적으로 공손하면서도 단호한 문체가 사용되었습니다. "I respectfully request"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존중을 표하면서도 청구의 진지함을 전달합니다. 법률 용어도 적절히 사용되었으며, 특히 "pursuant to"와 같은 용어는 법적 문서에 적합한 선택입니다.

 

[상대방의 예상 대응]

1. 계약 위반 사실 인정 또는 부인
상대방은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 사실을 인정한다면, 청구 금액에 대한 협상이나 상환 계획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인할 경우, 상대방은 계약 내용이나 청구 근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청구 금액에 대한 논의
상대방은 청구 금액($15,000)이 과도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액($10,000)이나 추가 비용($5,000)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서나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3. 답변 기한 내 협상 제안
상대방은 30일 내에 답변해야 하므로, 그 기간 동안 청구서를 검토한 후 합의나 중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구 금액을 조정하거나 상환 조건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 및 표현 점검]

1. Pursuant to: 계약서의 조항을 인용하는 표현으로 적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법률 문서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므로 문제없습니다.
2. In accordance with: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을 요구할 때 적절한 표현입니다.
3. Hereby claim: 청구의 핵심 문구로, 법적 청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데 적합합니다.
4. Respectfully request: 청구서에서 공손하게 요청하는 표현으로 적절하며, 상대방에게 무리 없이 청구 의사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결론]

작성된 청구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금액과 손해 내역이 구체적이며, 공손하면서도 단호한 문체로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문서입니다. 상대방은 이 청구서를 바탕으로 협상이나 법적 대응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청구서에 명시된 금액과 계약 위반 사실에 대한 증빙을 잘 준비해 놓는다면, 상대방의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