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ystems in the World/The UK4 영국 최고의 판례(2): Hedley Byrne v. Heller (1963) 신의성실의 원칙과 부주의한 정보 제공의 책임 목차1. Hedley Byrne v. Heller 사건 개요1-1. 사건의 배경과 법적 쟁점1-2. 판결의 주요 내용2. 신의성실의 원칙과 주의 의무2-1. 부주의한 정보 제공과 법적 책임2-2. 면책 조항(disclaimer)의 역할3. Hedley Byrne v. Heller 판결이 법에 미친 영향3-1. 신뢰에 기반한 관계에서의 책임3-2. 현대 법률에서의 의의와 발전4. 결론: Hedley Byrne v. Heller 판결의 현재적 의미1. Hedley Byrne v. Heller 사건 개요1-1. 사건의 배경과 법적 쟁점1963년, Hedley Byrne & Co Ltd(이하 "Hedley Byrne")는 Heller & Partners Ltd(이하 "Heller")에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를 확.. 2024. 10. 23. 영국 최고의 판례(1): Donoghue v. Stevenson [1932] - 제조물 책임법을 바꾼 역사적 판결 목차1. Donoghue v. Stevenson 사건 개요1-1. 사건의 배경과 주요 쟁점1-2. 판결의 주요 내용2. ‘이웃의 원칙’과 의무의 범위2-1. '이웃의 원칙'이란 무엇인가?2-2. 제조업체의 의무와 책임3. Donoghue v. Stevenson 판결이 법에 미친 영향3-1.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의 발전3-2. 현대 불법행위법(Tort Law)에서의 의의4. 결론: Donoghue v. Stevenson의 현재적 의미1. Donoghue v. Stevenson 사건 개요1-1. 사건의 배경과 주요 쟁점1928년 스코틀랜드에서 May Donoghue는 친구와 함께 글래스고의 한 카페에서 생강 맥주(Ginger Beer)를 마셨습니다. 맥주를 마신 후 병 안에 죽은 .. 2024. 10. 17. 영국법원과 영국령 국가 법원의 관계: 간결한 이해 목차1. 영국법원과 영국령 국가들의 법원 체계 개요1-1. 영국법원의 역할과 권한1-2. 영국령 국가들의 법적 독립성과 연계성1-3. 영국령 국가 목록과 특징1-4. 호주와 싱가포르의 법원 독립2. 영국 법원의 상소권과 영국령 국가 법원2-1. 사법위원회(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의 역할2-2. 상소 절차와 관할권3. 영국령 국가 법원의 독립성과 적용되는 법률3-1. 영국령 국가에서의 자치와 법적 독립성3-2. 각국의 고유 법체계와 영국법 적용4. 영국과 영국령 국가들의 법적 협력과 조정4-1. 상호 법률 지원과 판결의 집행4-1. 영국법원과 영국령 국가 간의 협력 사례5. 결론: 영국법원과 영국령 국가 법원의 중요성1. 영국법원과 영국령 국가들의 법원 체계.. 2024. 10. 13. 영국 법체계 기초: 법률 초보자를 위한 쉬운 가이드 목차1. 영국법 체계란 무엇인가?1-1. 영국법의 역사와 발전1-2. 현대 영국법의 주요 특징2. 영국법 체계의 구성 요소2-1. 판례법(Common Law)의 중요성2-2. 성문법(Statute Law)과 그 역할2-3. 관습법(Customary Law)의 개요3. 영국법과 유럽연합법의 관계3-1. 영국의 EU 탈퇴(Brexit) 전후 변화3-2. 국내법과 EU법의 상호작용4. 영국법에서의 사법권과 입법권의 분리4-1. 사법부의 독립과 그 역할4-2.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5. 영국법 체계에서의 주요 법률 용어5-1. 판결(Judgment)과 판례(Precedent)5-2. 상원(Lords)과 하원(Commons)의 역할6. 결론: 영국법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1. 영국법 체계란 무엇인가?영.. 2024. 10. 13.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