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어 작문 Basic] 14. 법률 의견서 작성 가이드 (1) - 기본개념과 구조

법률 문서 영어로 작성하기: 초보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

14. 법률 의견서 작성 가이드 (1) - 기본개념과 구조

 

    [목차]

• 1. 법률 의견서란?
• 1-1. 법률 의견서의 역할과 중요성
• 1-2. 기본 구조와 주요 요소
• 2. 법률 의견서 작성법: 단계별 가이드
• 2-1. 서두: 기본 정보와 문제 제시
• 2-2. 본문: 법적 분석과 논리적 설명
• 2-3. 결론: 의견 제시와 권장 사항
• 3. 실습: 간단한 법률 의견서 작성
• 3-1. 실전 예시 분석
• 3-2. 영어 문장 작성 실습

 

1. 법률 의견서란?

법률 의견서(legal opinion)는 법률 전문가가 특정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한 문서입니다. 주로 의뢰인이 사건에 대한 법적 자문을 요청할 때, 변호사들이 작성하게 됩니다. 의견서의 목적은 의뢰인에게 법률적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적합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1-1. 법률 의견서의 역할과 중요성

법률 의견서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 문서는 의뢰인이나 관련자들이 향후 행동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특히, 판례나 법률 조항을 바탕으로 분석된 내용이 담기므로 법률적 신뢰성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1-2. 기본 구조와 주요 요소

법률 의견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구조를 따릅니다:

• 서두(Introduction): 사건의 배경 정보와 문제 제시
• 본문(Body): 법률적 분석 및 관련 법률 설명
• 결론(Conclusion): 최종 의견 및 권고 사항

 

 

2. 법률 의견서 작성법: 단계별 가이드

2-1. 서두: 기본 정보와 문제 제시

서두에서는 사건의 주요 정보를 간결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의뢰인이 제기한 문제나 질문, 사건의 배경 정보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This legal opinion addresses the liability of Company A under the contract dated March 3, 2023, for damages caused by delayed delivery.”

 

이처럼 서두는 문제의 핵심을 명확히 하며, 독자가 이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본문: 법적 분석과 논리적 설명

본문은 사건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는 관련 법률, 판례, 계약 조항 등을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해야 합니다. 다음은 본문의 예시입니다:

 

“According to Article 5 of the contract, Company A is required to deliver the goods within 30 days. However, due to unforeseeable circumstances, the delivery was delayed. Under Korean Commercial Law, unforeseeable delays may exempt the party from liability if certain conditions are met...”

 

본문은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독자가 법률적 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2-3. 결론: 의견 제시와 권장 사항

결론 부분에서는 변호사의 최종 의견과 함께 권장 사항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명확하고 확신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In conclusion, Company A may not be held liable for the delay, as the circumstances fall under the force majeure clause in the contract. It is recommended that Company A provides further documentation to support this claim.”

 

 

 

3. 실습: 간단한 법률 의견서 작성

3-1. 실전 예시 분석

다음은 실제 법률 의견서의 예시입니다. 이를 분석하면서 각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Introduction: “This legal opinion evaluates whether Party B has breached the contract dated June 15, 2023.”
Body: “Based on the terms outlined in Section 7, Party B is obligated to provide services within 14 days of receiving payment. According to the payment records, Party A made the payment on June 16, 2023. However, Party B failed to deliver the services until July 5, 2023, which constitutes a breach...”
Conclusion: “In light of the facts presented, it is my opinion that Party B has indeed breached the contract. Therefore, Party A is entitled to claim damages.”

 

3-2. 영어 문장 작성 실습

이제, 간단한 의견서를 직접 작성해 보세요. 다음의 상황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작성해 주세요.

상황: Client X는 Y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Y 회사가 지속적으로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제: Y 회사의 의무 불이행을 법적으로 설명하고, Client X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보세요.

 

예시 답안:

Introduction: “This legal opinion examines the grounds on which Client X may terminate the contract with Company Y due to repeated failures to meet contractual obligations.”
Body: “Under the terms of the contract, Company Y is required to submit monthly performance reports by the 5th of each month. However, over the last six months, Company Y has consistently failed to meet this deadline. Under Korean contract law, repeated failure to perform key obligations constitutes a material breach...”
Conclusion: “In conclusion, Client X has sufficient grounds to terminate the contract due to Company Y’s repeated breaches. It is recommended that Client X issues a formal notice of ter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