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어 작문 Basic] 12. 계약서 작성 실습(3) - 종료 조항과 부속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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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약서 작성 실습(3) - 종료 조항과 부속 문서

 

    목차

1. 계약서의 종료 조항이란?
   1. 1-1. 종료 조항의 목적
   2. 1-2. 종료 조항의 기본 구조
2. 부속 문서 작성법
   1. 2-1. 부속 문서란 무엇인가?
   2. 2-2. 부속 문서의 작성 요령
3. 종료 조항과 부속 문서 작성 실습
   1. 3-1. 종료 조항 작성 예시
   2. 3-2. 부속 문서 작성 예시

 

1. 계약서의 종료 조항이란?

계약서의 종료 조항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종료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당사자들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상황, 종료 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리하게 됩니다. 법률 문서를 처음 접하는 대학생이나 신입 변호사들이 계약서의 종료 조항을 이해하는 것은 계약서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1. 종료 조항의 목적

종료 조항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거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계약이 파기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 후 당사자들이 협의해야 할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 종료 조항의 기본 구조

종료 조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 계약 종료 사유: 계약이 언제, 어떠한 조건에서 종료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예: "This Agreement may be terminated by either party, without cause, upon thirty (30) days'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 종료 절차: 계약 종료 시 어떤 절차를 따를 것인지 명확히 규정합니다.

 

• 종료 후의 의무: 계약 종료 후에도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항목입니다. 예: "Upon termination, both parties shall promptly return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or materials provided by the other party."

 

 

2. 부속 문서 작성법

부속 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계약서의 본문에서 다루지 않은 세부 사항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별도의 문서로 명확하게 작성해 둠으로써 계약서의 유연성을 높이고, 계약 당사자들이 나중에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1. 부속 문서란 무엇인가?

부속 문서는 계약서의 필수적인 조항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추가적으로 첨부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속 문서에는 계약서 본문에서 다루기 복잡한 내용들이 담기며, 필요한 경우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 정책, 납품 일정 등의 세부 사항이 부속 문서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2-2. 부속 문서의 작성 요령

부속 문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와의 연관성 명시: 부속 문서는 반드시 계약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 "This Attachment is made pursuant to Section 5.1 of the Agreement dated March 1, 2024."
• 세부 사항의 명확성: 부속 문서에 포함된 내용은 계약서 본문과 모순되지 않도록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 날짜와 서명: 부속 문서의 효력을 위해 날짜와 당사자들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부속 문서는 본 계약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작성됩니다.

 

 

3. 종료 조항과 부속 문서 작성 실습

3-1. 종료 조항 작성 예시

다음은 종료 조항 작성의 예시입니다:

 

Example 1:

"This Agreement shall be terminated upon the occurrence of any of the following events:

• Either party breaches any material provision of this Agreement and fails to cure such breach within thirty (30) days of receiving written notice thereof from the non-breaching party.
• Either party becomes insolvent or files for bankruptcy."

Example 2:

"In the event that either party terminates this Agreement for convenience, the terminating party shall provide the other party with at least sixty (60) days' prior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3-2. 부속 문서 작성 예시

부속 문서 작성 실습은 다음과 같은 예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mple 1:

"This Attachment sets forth the payment schedule for the services provided under the Agreement dated January 1, 2024. All payments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set forth in Section 3 of the Agreement."

 

Example 2:

"This Appendix is hereby incorporated into the Agreement dated February 15, 2024, by and between ABC Corp. and XYZ Ltd. The parties agree that the following terms shall apply in addition to those stated in the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