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영어 작문 Adv.] 10. 불가분 조항: 계약 조항의 유효성을 보호하는 필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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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불가분 조항: 계약 조항의 유효성을 보호하는 필수 전략

 

   목차

• 1. 불가분 조항의 중요성
• 1-1. 계약서에서 불가분 조항이 필요한 이유
• 2. 불가분 조항을 작성하는 기본 원칙
• 2-1. 계약서의 불가분성 명확히 하기
• 2-2. 개별 조항의 무효성에 대한 대처 방안
• 3. 법률 문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불가분 조항 표현
• 3-1. ‘Severability’, ‘Void or unenforceable’와 같은 표현 사용법
• 4. 실전 예시
• 4-1. 불가분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한 실제 사례

 

1. 불가분 조항의 중요성

법률 문서에서 불가분 조항(Severability Clause)은 계약서의 특정 조항이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이 계속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는 여러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특정 조항이 법적으로 무효화되었을 때 계약 전체가 무효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가분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1. 계약서에서 불가분 조항이 필요한 이유

계약의 일부 조항이 법원에 의해 무효로 판정될 때, 그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이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계약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핵심입니다. 불가분 조항은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 전체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조항이 없다면, 일부 조항의 무효로 인해 계약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시:
“If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is held to be invalid, illegal, or unenforceable, the remaining provisions shall continue in full force and effect.”

 

이 문장은 특정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불가분 조항을 작성하는 기본 원칙

불가분 조항을 작성할 때는 계약 조항의 유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무효화된 조항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2-1. 계약서의 불가분성 명확히 하기

계약의 특정 조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도 나머지 조항이 여전히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불가분 조항은 계약서의 각 조항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의 근본적인 구조가 유지됩니다.

 

예시:
“Each provis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as a separate and independent provision, and the invalidity or unenforceability of any one provision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remaining provisions.”

 

이 문장은 각 조항이 독립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하나의 조항이 무효화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2. 개별 조항의 무효성에 대한 대처 방안

무효가 된 조항에 대해 계약 당사자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항이 무효가 된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규정하거나, 당사자 간의 추가적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합니다.

 

예시:
“If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is deemed invalid or unenforceable, the parties agree to negotiate in good faith to replace such provision with a valid and enforceable provision that reflects the original intent of the parties as closely as possible.”

 

이 문장은 무효가 된 조항을 대체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협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계약의 원래 취지를 최대한 유지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3. 법률 문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불가분 조항 표현

불가분 조항을 명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Severability’, ‘Void or unenforceable’와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1. ‘Severability’, ‘Void or unenforceable’와 같은 표현 사용법

Severability: 각 조항이 독립적으로 유효성을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시:
“This Agreement contains a severability clause that ensures the remaining terms remain in effect even if one provision is deemed invalid.”

 

Void or unenforceable: 특정 조항이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할 때, 그 조항을 무효화하고 나머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입니다.

 

예시:
“If any part of this Agreement is found to be void or unenforceable, the remainder of the Agreement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이러한 표현들은 법률 문서의 불가분 조항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며, 계약의 유효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4. 실전 예시

이제 실제 법률 문서에서 불가분 조항이 어떻게 작성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4-1. 불가분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한 실제 사례

예시 1:
“In the event that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is found to be invalid or unenforceable by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such provision shall be deemed severed from this Agreement, and the remaining provisions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이 문장은 특정 조항이 무효화된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됨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불가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시 2:
“If any term o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is determined to be invalid, illegal, or unenforceable, the parties agree to amend such provision in a manner that will carry out the original intent of the parties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이 예시는 무효가 된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협력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의 근본적인 목적을 유지하려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