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영어 작문 Adv.] 5. 보증과 면책 조항 작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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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증과 면책 조항 작성하는 방법 

 

   목차

1. 보증과 면책 조항의 중요성
• 1-1.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보증과 면책 조항
2. 보증과 면책 조항을 작성하는 기본 원칙
• 2-1. 보증 조항 명시하기
• 2-2. 면책 조항 구체화하기
3. 법률 문서에서 보증과 면책 조항 작성 시 주의할 점
• 3-1.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인 언어 사용
4. 실전 예시
• 4-1. 보증과 면책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한 실제 사례

 

1. 보증과 면책 조항의 중요성

법률 문서에서 보증(Warranties)과 면책(Indemnities)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증 조항은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특정 조건이나 사실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하며, 면책 조항은 당사자가 특정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이 두 조항은 계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각 당사자가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1-1.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보증과 면책 조항

보증 조항은 계약의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음을 보증하는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에 대한 보증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반면, 면책 조항은 특정 상황에서 한쪽 당사자가 법적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예기치 않은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시:
“The Seller warrants that the goods shall conform to the specifications set forth in Exhibit A, and the Buyer shall indemnify the Seller against any claims arising from improper use of the goods.”

 

이 문장에서는 판매자가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며, 구매자가 제품의 잘못된 사용으로 발생하는 책임에서 판매자를 면책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보증과 면책 조항을 작성하는 기본 원칙

보증과 면책 조항을 작성할 때는 각 조항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들 조항이 모호하면 당사자 간의 해석 차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의 범위와 면책의 조건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1. 보증 조항 명시하기

보증 조항을 작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보증하는지, 그리고 그 보증이 언제까지 유효한지를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성능, 서비스의 질,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보증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
“The Contractor warrants that all services provid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performed in a professional and workmanlike manner and shall conform to the industry standards.”

 

이 문장에서는 계약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성격에 대한 보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2. 면책 조항 구체화하기

면책 조항은 계약 당사자가 특정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특히 예기치 않은 손해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어느 당사자가 책임을 지지 않을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시:
“The Client agrees to indemnify and hold harmless the Consultant from any liability arising from the use of the advice provided under this Agreement, except in cases of gross negligence or willful misconduct.”

 

여기서 고객은 컨설턴트가 제공한 조언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에서 면책되며,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3. 법률 문서에서 보증과 면책 조항 작성 시 주의할 점

보증과 면책 조항을 작성할 때는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가능한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적 책임이나 면책이 적용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3-1.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인 언어 사용

법률 문서에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리적인 수준에서”와 같은 표현은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와 같은 구체적인 기간이나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예:
“The Contractor warrants that the services will be performed to a reasonable standard.”

 

수정된 예:
“The Contractor warrants that the services will be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industry standards applicable at the time of performance.”

 

수정된 예시에서는 “industry standards”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해석 차이를 최소화했습니다.

 

 

4. 실전 예시

실제 법률 문서에서 보증과 면책 조항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4-1. 보증과 면책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한 실제 사례

예시 1:
“The Seller warrants that the products deliver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free from defects in material and workmanship for a period of twelve (12) months from the date of delivery. The Buyer agrees to indemnify the Seller for any damages or losses resulting from the Buyer’s improper handling or use of the products.”

 

이 문장은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보증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구매자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면책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시 2:
“The Consultant shall be indemnified by the Client against any claims arising from the use of the Consultant’s recommendations, except in the case of gross negligence or willful misconduct on the part of the Consultant.”

 

이 문장은 컨설턴트가 제공한 조언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