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영어 작문 Adv.] 9. 준거법 조항: 분쟁 해결을 위한 필수 요소

법률 문서 영어로 작성하기: 심화 가이드

9. 준거법 조항: 분쟁 해결을 위한 필수 요소

 

    [목차]

1. 준거법 조항의 중요성
1. 1-1. 국제 계약에서 준거법 조항의 역할
2. 준거법 조항을 작성하는 기본 원칙
1. 2-1. 준거법 선택 시 고려할 요소
2. 2-2. 준거법과 관할권 명시하기
3. 법률 문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준거법 조항 표현
1. 3-1. ‘Shall be governed by’, ‘Jurisdiction’과 같은 표현 사용법
4. 실전 예시
1. 4-1. 준거법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한 실제 사례

 

1. 준거법 조항의 중요성

법률 문서에서 준거법 조항(Choice of Law Clause)은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용될 법체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국제 계약에서는 각 국가의 법률 체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서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될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준거법 조항이 없으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분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1. 국제 계약에서 준거법 조항의 역할

국제 계약에서 준거법 조항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국의 법적 절차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에 준거법을 명확히 규정하면 계약 당사자 간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또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이 우선시되는지를 분명히 하여, 분쟁 해결 절차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시: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 without regard to its conflict of law principles.”

 

이 문장은 계약이 뉴욕주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집행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줄입니다.

 

 

2. 준거법 조항을 작성하는 기본 원칙

준거법 조항을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2-1. 준거법 선택 시 고려할 요소

준거법을 선택할 때는 계약이 체결되는 지역과 각 당사자의 법적 배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을 경우,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지를 명확히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준거법으로 선택한 법률이 계약의 성격에 적합한지도 평가해야 합니다.

 

예시:
“The parties agree that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England and Wales.”

 

이 문장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에 적용될 법률로 영국 법을 선택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2. 준거법과 관할권 명시하기

준거법 조항과 함께 관할권(Jurisdiction)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권 조항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법원이 그 사건을 심리할 권한을 가지는지를 명시합니다. 이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될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줍니다.

 

예시:
“Any disputes arising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California.”

 

이 문장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해당 계약에 대한 분쟁을 처리할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률 문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준거법 조항 표현

준거법 조항을 명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hall be governed by’, ‘Jurisdiction’ 등의 표현은 계약서에서 자주 사용되며,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1. ‘Shall be governed by’, ‘Jurisdiction’과 같은 표현 사용법

Shall be governed by: 계약에 적용될 법률을 규정하는 표현입니다.
예시: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France.”

 

Jurisdiction: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이 진행될 법적 관할지를 명시하는 용어입니다.
예시: “The parties submit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London for any disputes arising under this Agreement.”

 

이러한 표현들은 준거법 조항의 명확성을 높이고, 법적 분쟁 발생 시 각 당사자가 어떤 법을 따르게 되는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4. 실전 예시

이제 실제 법률 문서에서 준거법 조항이 어떻게 작성되는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4-1. 준거법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한 실제 사례

예시 1: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without regard to its conflict of law principles. Any disputes arising from this Agreement shall be submitted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ourts located in San Francisco, California.”

 

이 문장은 캘리포니아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했으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샌프란시스코 법원이 독점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시 2:
“The parties agree that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Singapore.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by arbitration in Singapore,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이 문장은 계약이 싱가포르 법에 따라 해석되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의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