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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English Writing/Basic

[법률 영어 작문 Basic] 2. 법률 문서의 기본 구조: 쉽게 이해하는 작성법

by SR7 202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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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서 영어로 작성하기: 초보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

 

2. 법률 문서의 기본 구조: 쉽게 이해하는 작성법

 

   목차

  • 1. 법률 문서의 기본 구조란?
  • 2. 서두, 본문, 결론의 역할
  • 3. 문서의 일관성과 논리적 흐름
  • 4. 실전 예시
  •  

    1. 법률 문서의 기본 구조란?

    법률 문서를 작성할 때는 각 문서가 일관된 논리적 흐름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법률 문서는 일반적으로 서두(Introduction), 본문(Body), 결론(Conclusion)으로 나누어지며, 이 구조는 법률 문서의 명확성을 보장하고, 각 당사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1. 법률 문서의 핵심 구성 요소

    서두(Introduction): 문서의 목적과 배경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법적 당사자들(예: 계약 당사자들)을 소개하고, 문서 작성의 이유를 명시합니다.
    본문(Body): 문서의 핵심 부분으로, 각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를 설명하며, 조건, 기간, 해지 조항 등을 명시합니다.
    결론(Conclusion): 문서의 최종 조항을 포함하며, 당사자들의 서명과 날인을 통해 문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2. 서두, 본문, 결론의 역할

    법률 문서 작성의 첫 번째 단계는 각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2-1. 서두: 문서 목적과 배경 설정

    서두는 문서의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작성자는 문서가 어떤 상황에서 작성되었는지 설명하고, 관련된 당사자들을 소개합니다.

    예시:

    “This agreement is made and entered into by and between ABC Corpo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y A’) and XYZ Company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y B’) as of the date set forth below.”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hereinafter’와 같은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 문서의 명확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2-2. 본문: 주된 약속과 조건 명시

    본문은 법률 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서 각 당사자는 자신이 동의한 약속과 조건을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각 조항은 논리적으로 배열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모호한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예시:

    “Party A agrees to deliver the products specified in Exhibit A to Party B by no later than December 31, 2024,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in this Agreement.”

    여기서 본문은 ‘terms and conditions’와 같은 표현으로 문서의 중요한 조건들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2-3. 결론: 서명과 최종 승인

    결론은 법률 문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당사자들이 문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음을 나타내는 서명란이 포함됩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시: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have executed this Agreement as of the date first written above.”

    결론 부분에서는 ‘IN WITNESS WHEREOF’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문서의 최종 승인을 나타냅니다.

     

    3. 문서의 일관성과 논리적 흐름

    법률 문서를 작성할 때 일관성과 논리적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서의 각 부분이 상호 연결되어야 하며, 모순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1. 일관성 유지의 중요성

    법률 문서에서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서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해석의 여지가 생기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서 초반에는 “Party A”로 지칭한 당사자를 후반부에서는 “Seller”로 표기하면 혼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전반에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2. 법률 문서의 논리적 구조

    논리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문서의 각 섹션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하며, 각 조항은 순차적으로 배열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계약의 목적을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조건과 약속을 나열한 후, 최종적으로 계약 해지 및 기타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4. 실전 예시

    이제 실제 법률 문서의 예시를 통해, 각 구성 요소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1. 계약서 서두 및 본문 예시

    계약서 서두 예시: “This Service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greement’) is entered into by and between ABC Services, Inc.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rvice Provider’) and John Doe (hereinafter referred to as ‘Client’), effective as of January 1, 2024.”

     

    서두에서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계약이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명시합니다.

     

    계약서 본문 예시: “The Service Provider agrees to provide IT consulting services to the Client as outlined in Exhibit A,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described in this Agreement. The Client agrees to compensate the Service Provider in accordance with the payment terms set forth in Section 5.”

     

    본문에서는 각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조건들을 명확하게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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