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어 작문 Basic] 6. 법률 영어에서 꼭 알아야 할 관용어와 표현들

법률 문서 영어로 작성하기: 초보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

6. 법률 영어에서 꼭 알아야 할 관용어와 표현들

 

   목차

1. 법률 영어에서 관용 표현의 중요성
• 1-1. 법률적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는 관용어
2. 법률 문서에서 자주 쓰이는 주요 관용 표현
• 2-1. 계약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관용어
• 2-2. 합의서 및 소송 관련 문서에서 쓰이는 표현
3. 법률 관용어를 문맥에 맞게 사용하기
• 3-1.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관용어 사용 예시
4. 실전 예시
• 4-1. 법률 문서에서 관용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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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영어에서 관용 표현의 중요성

법률 문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관용 표현은 단순히 의미 전달을 넘어 법적인 구속력과 명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법적 해석과 함께 굳어진 용어들이기 때문에, 법률 문서를 작성할 때는 이러한 관용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학생과 신입 변호사들이 법률 영어를 처음 접할 때 이러한 관용 표현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법률 문서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1-1. 법률적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는 관용어

법률 영어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관용어는 계약서, 합의서, 소송 문서 등 다양한 법률 문서에 등장합니다. 이들 관용 표현은 법적 효력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고정된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의미는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ereinafter"는 "이후에"라는 뜻으로, 문서 내 특정 용어를 정의한 후 그 용어를 간략하게 언급할 때 사용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법률 문서를 더 간결하고 일관성 있게 만들어줍니다.

 

2. 법률 문서에서 자주 쓰이는 주요 관용 표현

법률 문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요 관용 표현들을 학습하면, 문서를 작성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표현들은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문서 내에서 모호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2-1. 계약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관용어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이 표현은 문서 내에서 특정 당사자나 용어를 정의한 후 그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ABC Corpo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pany’) agrees to provide services to XYZ LLC (hereinafter referred to as ‘Client’).”
2. "In consideration of": 이 표현은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제공하는 대가를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In consideration of the mutual promises contained herein, the parties agree as follows.”
3. "Notwithstanding": 이 표현은 어떤 조건이나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다르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on December 31, 2024.”

2-2. 합의서 및 소송 관련 문서에서 쓰이는 표현

1. "Without prejudice": 이 표현은 법적 권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특정 행위를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주로 소송 과정에서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This agreement is entered into without prejudice to the parties' rights.”
2. "Mutatis mutandis": 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라는 의미로, 문서 내 일부 조건을 다른 조건에 동일하게 적용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The terms of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he subsidiary, mutatis mutandis.”
3. "Subject to": 이 표현은 특정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The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is subject to the receipt of payment.”

 

 

3. 법률 관용어를 문맥에 맞게 사용하기

법률 관용어를 문맥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잘못 사용하면 문서의 의미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때는 정확한 법적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1.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관용어 사용 예시

예시:

“In the event of a breach of contract, the non-breaching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s to the contrary.”

 

이 문장에서는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s to the contrary”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계약서의 다른 조항과 상관없이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권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4. 실전 예시

실제 법률 문서에서 관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학습자가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법률 문서에서 관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4-1. 법률 문서에서 관용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실제 사례

예시 1:

“This Agreement, including all exhibits hereto, constitutes the entire understanding between the parties hereto, and supersedes all prior agreements, whether written or oral,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hereof.”

이 문장에서 “hereto”와 “hereof”는 관용어로서 문서 내의 특정 부분이나 내용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예시 2:

“The parties agree that, notwithstanding the aforementioned terms,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upon thirty (30) days written notice.”

 

여기서 “notwithstanding”라는 표현은 특정 조건에 관계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