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영어 작문 Adv.] 1. 계약 조건 작성하기: 명료하고 간결한 가이드

법률 문서 영어로 작성하기: 심화 가이드

1. 계약 조건 작성하기: 명료하고 간결한 가이드

 

   목차

• 1. 법률 문서에서 계약 조건의 중요성
• 1-1. 계약 조건의 명확성 확보
• 2. 계약 조건을 작성하는 기본 원칙
• 2-1. 계약의 주요 조건
• 2-2. 불필요한 복잡성 피하기
• 3. 법률 문서에서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방법
• 3-1. ‘Shall’, ‘Must’, ‘May’와 같은 법적 구속력 표현 사용법
• 4. 실전 예시
• 4-1.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작성한 실제 사례

 

1. 법률 문서에서 계약 조건의 중요성

법률 문서, 특히 계약서에서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은 모든 당사자 간의 이해를 일치시키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계약 조건은 각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명시하며,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모호할 경우, 법적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조건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능력은 신입 변호사와 법률 문서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익혀야 할 중요한 기술입니다.

 

1-1. 계약 조건의 명확성 확보

계약 조건은 모든 당사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합리적인 기간 내에"라는 표현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신, "2024년 12월 31일까지"와 같은 구체적인 일정을 명시하면 분쟁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 “The Seller agrees to deliver the goods by no later than December 31, 2024,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specified herein.”

 

이 문장은 특정 기한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모호성을 제거한 좋은 예입니다.

 

 

2. 계약 조건을 작성하는 기본 원칙

계약 조건을 작성할 때는 명확성 외에도 몇 가지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면 문서의 법적 구속력이 강화되고,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와 권리가 분명해집니다.

 

2-1. 계약의 주요 조건

계약서의 주요 조건에는 지불 조건,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기한, 위약 조항 등이 포함됩니다. 각 조건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모호한 표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The Buyer shall make payment to the Seller in the amount of $50,000 upon delivery of the goods, no later than January 15, 2024.”

 

여기서는 금액, 지불 시점, 그리고 기한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 각 당사자의 의무가 분명합니다.

 

2-2. 불필요한 복잡성 피하기

법률 문서에서 불필요한 복잡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복잡한 문장은 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계약서의 해석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장은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잘못된 예: “The party of the first part agrees, in the event of non-compliance, to provide notice within a reasonable time frame under the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set forth in the relevant parts of this Agreement.”

 

수정된 예: “The Seller shall notify the Buyer within 30 days in the event of non-compliance.”

 

수정된 문장은 간결하고 명확하여, 법적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3. 법률 문서에서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방법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법적 효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명확한 계약 조건은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줄이고, 법적 구속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1. ‘Shall’, ‘Must’, ‘May’와 같은 법적 구속력 표현 사용법

법률 문서에서는 구속력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자주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동사로는 ‘Shall’, ‘Must’, ‘May’가 있으며, 각각의 의미가 다릅니다.

• Shall: 반드시 해야 할 의무를 나타냅니다.
  예시: “The Seller shall deliver the goods by December 31, 2024.”
• Must: 강한 의무를 나타내며, 거의 ‘Shall’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시: “The Tenant must pay rent on the first day of each month.”
• May: 선택적 권리나 허용을 나타냅니다.
  예시: “The Buyer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with 30 days’ notice.”

 

 

4. 실전 예시

이제 실전 예시를 통해 법률 문서에서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4-1.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작성한 실제 사례

예시: “The Contractor agrees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by June 30, 2025,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ations outlined in Exhibit A. The Client shall make payment in the amount of $100,000 upon completion of the project, no later than July 15, 2025.”

 

이 문장은 각 당사자의 의무와 기한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Shall”과 “Agrees to”라는 표현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