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영어 작문 Adv.] 6. 비밀 유지 조항 작성하기: 법적 보호를 위한 필수 가이드

법률 문서 영어로 작성하기: 심화 가이드

 6. 비밀 유지 조항 작성하기: 법적 보호를 위한 필수 가이드

 

   목차

• 1. 비밀 유지 조항의 중요성
• 1-1. 기밀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 조항의 역할
• 2. 비밀 유지 조항을 작성하는 기본 원칙
• 2-1. 비밀 정보의 정의 명확히 하기
• 2-2. 정보 공개와 예외 사항 명시하기
• 3. 법률 문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밀 유지 조항 표현
• 3-1. ‘Shall not disclose’, ‘Confidential Information’과 같은 표현 사용법
• 4. 실전 예시
• 4-1. 비밀 유지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한 실제 사례

 

1. 비밀 유지 조항의 중요성

법률 문서에서 비밀 유지 조항(Confidentiality Clause)은 기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업 간 계약, 인수합병, 파트너십 계약 등에서 기밀 정보는 중요한 자산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 유지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조항을 통해 각 당사자는 계약 기간과 이후에도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밀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 조항의 역할

비밀 유지 조항은 계약 당사자가 기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주로 기업의 민감한 정보, 사업 전략, 제품 개발, 고객 데이터 등을 보호하며, 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합니다.

 

예시:
“The Receiving Party agrees not to disclose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to any third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Disclosing Party.”

 

 

2. 비밀 유지 조항을 작성하는 기본 원칙

비밀 유지 조항을 작성할 때는 몇 가지 핵심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기밀 정보의 정의와 기밀 유지 기간, 예외 상황 등을 명확히 규정하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1. 비밀 정보의 정의 명확히 하기

비밀 유지 조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밀 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보가 기밀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정보가 비밀로 취급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목록, 재무 정보, 영업 전략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시:
“Confidential Information shall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any technical, financial, or business information disclosed by the Disclosing Party to the Receiving Party, whether in writing, orally, or by any other means.”

 

2-2. 정보 공개와 예외 사항 명시하기

비밀 유지 조항에서는 기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을 예외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 요구에 의한 공개나 이미 공개된 정보는 비밀 유지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The Receiving Party shall not disclose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except as required by law or if the information becomes publicly available through no fault of the Receiving Party.”

 

 

3. 법률 문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밀 유지 조항 표현

비밀 유지 조항을 작성할 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명확히 의무와 책임을 규정해야 합니다. ‘Shall not disclose’, ‘Confidential Information’과 같은 표현은 법률 문서에서 자주 사용되며,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1. ‘Shall not disclose’, ‘Confidential Information’과 같은 표현 사용법

• Shall not disclose: 수령자가 기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의무를 나타냅니다.

       예시:
       “The Receiving Party shall not disclose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to any third party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from the Disclosing Party.”

 

• Confidential Information: 비밀 유지 조항에서 보호되는 정보를 정의하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예시:
       “Confidential Information includes all business, technical, and financial information that is

         disclosed by the Disclosing Party to the Receiving Party.”

 

 

4. 실전 예시

이제 실제 법률 문서에서 비밀 유지 조항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4-1. 비밀 유지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한 실제 사례

예시 1:
“The Receiving Party agrees that it shall not disclose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to any third party, except as required by law, and shall take all necessary precautions to protect the confidentiality of the information.”

 

예시 2:
“Confidential Information shall include any non-public information related to the Disclosing Party’s busines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financial data, customer information, and proprietary software. The Receiving Party agrees to use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solely for the purpose of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