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 분쟁 영어작문(3) - 책임 부인하기: 청구 거부 시 알아야 할 핵심 요소

 

   목차

• 1. 책임 부인서란 무엇인가?
•      1-1. 책임 부인의 법적 근거
•      1-2. 책임 부인서가 필요한 상황
• 2. 책임 부인서의 필수 구성 요소
•      2-1. 서론: 클레임 확인 및 거부 의사
•      2-2. 본문: 부인 사유의 구체적 설명
•      2-3. 결론: 추가 협상의 여지와 요청 사항
• 3. 책임 부인서 작성 시 유의사항
•      3-1. 전문성과 일관된 어조
•      3-2. 법적 용어 사용의 정확성
• 4. 국제운송 분쟁에서의 책임 부인서 예시
• 5. 결론: 책임 부인서가 분쟁 해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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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 부인서란 무엇인가?

국제운송 분쟁에서 책임 부인서(Liability Denial Letter)는 화주(Shipper)로부터 클레임 통지서(Claim Notice)를 받은 운송인(Carrier)이 특정 이유로 클레임을 거부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이러한 문서는 운송인이 왜 특정 클레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공식 문서로, 분쟁 해결의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1. 책임 부인의 법적 근거

책임 부인의 근거는 운송 계약서(Carriage Contract)에 명시된 조건 및 법적 면책 조항(Exoneration Clause)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연 재해나 전쟁 같은 불가항력적 사건(Force Majeure) 발생 시 운송인은 이를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협약과 각국의 법률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책임 부인서 작성 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책임 부인서가 필요한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에 책임 부인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운송 계약서의 특정 조건 위반: 클레임이 계약 조건을 벗어나는 경우.
• 면책 조항에 해당하는 상황: 천재지변, 해적 공격, 전쟁 등의 불가항력적 상황.
• 화주의 과실: 화물이 적절히 포장되지 않거나, 화주가 명시적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책임 부인서의 필수 구성 요소

책임 부인서 작성 시에는 서론, 본문, 결론의 세 부분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각 부분은 클레임 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2-1. 서론: 클레임 확인 및 거부 의사

서론에서는 클레임 통지서를 받았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간결하게 밝힙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클레임 통지서를 확인하였으나, 당사는 해당 클레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서론은 이후 부인 사유를 설명할 기초를 형성하므로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2-2. 본문: 부인 사유의 구체적 설명

본문에서는 부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부인 사유는 운송 계약서 조항 또는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조항: 해당 클레임이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포함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클레임은 당사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서 5조에 근거하여 책임을 거부합니다.”
• 법적 면책 사유: 불가항력적 상황이나 화주의 과실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사건은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 계약서 7조에 따라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2-3. 결론: 추가 협상의 여지와 요청 사항

결론에서는 책임을 부인하는 동시에, 화주가 추가적인 협상이나 증거 자료 제출을 원할 경우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예를 들어, “추가적인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 검토할 의향이 있으니, 해당 자료를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문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책임 부인서 작성 시 유의사항

3-1. 전문성과 일관된 어조

책임 부인서는 분쟁의 첫 대응 문서로, 전문성과 일관된 어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비공식적인 표현을 피하고, 법적 근거에 기반한 논리적인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3-2. 법적 용어 사용의 정확성

법적 용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일관성을 유지하고,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Damage)”와 “손실(Loss)”의 법적 차이를 명확히 하여 각각의 의미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국제운송 분쟁에서의 책임 부인서 예시

아래는 파손된 화물에 대한 클레임에 대해 운송인이 책임을 부인하는 예시입니다:

Liability Denial Letter Example

Recipient: XYZ Trading Company
Sender: ABC Shipping Company
Date: November 2, 2024

To whom it may concern at XYZ Trading Company,

We acknowledge receipt of your claim notice dated October 30, 2024, regarding the damaged cargo. However, we must inform you that ABC Shipping Company cannot accept liability for this claim based on the circumstances outlined below.

Reason for Denial: The damage occurred due to unforeseen severe weather conditions during transport, which qualifies as a force majeure event. As per Clause 5 of our carriage contract, the carrier is not liable for losses resulting from force majeure incidents.

We regret any inconvenience this may cause and are willing to review any additional documentation you may have for consideration.

Sincerely,
ABC Shipping Company
    

 

수신인: XYZ 무역회사
발신인: ABC 운송회사
날짜: 2024년 11월 2일

XYZ 무역회사 귀하,

2024년 10월 30일 자 귀사의 클레임 통지서를 확인하였으며, 해당 화물의 파손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상황에 근거하여 ABC 운송회사는 해당 클레임에 대해 책임을 수락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거부 사유: 운송 중 발생한 화물의 파손은 예기치 못한 악천후로 인한 것으로, 이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사건으로 인정됩니다. 당사의 운송 계약서 제5조에 따라, 운송인은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려 유감이며, 추가로 고려할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검토할 의향이 있사오니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BC 운송회사 드림
    

 

5. 결론: 책임 부인서가 분쟁 해결에 미치는 영향

책임 부인서는 국제운송 분쟁에서 운송인의 법적 입장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로, 클레임 거부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화주와의 원활한 협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책임 부인서의 필수 구성 요소와 작성 방법을 숙지하면, 이후의 실제 분쟁 상황에서도 정확하고 명확한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