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판결문을 활용한 영어 학습 - Donoghue v. Stevenson [1932] - 제조물 책임법의 근간

 

   목차

1. 배경 및 중요성
2. 주요 법률 용어 학습
3. 판결문 인용 및 영어 독해 연습
4. 영어 작문 연습
5. 어휘 및 구문 분석
6. 법률 영어 쓰기 기법

 

[판결문 원문 링크] https://www.bailii.org/uk/cases/UKHL/1932/1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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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중요성

Donoghue v. Stevenson [1932] AC 562 사건은 현대 불법행위법의 근간을 형성한 판례입니다. 이 판결은 '주의 의무(duty of care)'라는 개념을 법률적으로 확립하며, 타인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 법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과 신입 변호사들에게 이 판례는 법률 영어뿐만 아니라 법적 사고방식을 학습할 수 있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통해 영어 독해 및 작문 능력을 향상시키고,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법률 영어 쓰기 연습을 제공합니다. 학습자가 복잡한 법률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와 설명을 곁들여 SEO 최적화된 콘텐츠로 작성하였습니다.

 

2. 주요 법률 용어 학습

다음은 Donoghue v. Stevenson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법률 용어들입니다. 이 용어들은 판결문을 통해 자주 사용되며, 영어 작문 시 필수적인 표현들입니다.

• Duty of Care: 주의 의무. 타인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법적 책임.
• Negligence: 과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손해를 입힌 행위.
• Proximity: 인접성.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당사자 간의 관계.
• Tort: 불법행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
• Liability: 책임.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
• Plaintiff: 원고.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 Defendant: 피고. 소송에서 원고에 맞서는 당사자.
• Breach of Duty: 의무 위반.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 Damages: 손해배상.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금전적 보상.
• Causation: 인과관계. 사건과 손해 사이의 원인과 결과 관계.

 

3. 판결문 인용 및 영어 독해 연습

아래는 Donoghue v. Stevenson 판결문에서 발췌한 문장들입니다. 이를 통해 영어 독해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The rule that you are to love your neighbour becomes in law, you must not injure your neighbour."

법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규칙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는 의무로 해석됩니다.

 

"Who then, in law, is my neighbour? The answer seems to be – persons who are so closely and directly affected by my act that I ought reasonably to have them in contemplation as being so affected when I am directing my mind to the acts or omissions which are called in question."

법적으로 나의 '이웃'이란 누구인가? 그 답은 나의 행동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내가 그들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입니다.

 

"A manufacturer of products, which he sells in such a form as to show that he intends them to reach the ultimate consumer in the form in which they left him, with no reasonable possibility of intermediate examination, and with the knowledge that the absence of reasonable care in the preparation or putting up of the products will result in injury to the consumer’s life or property, owes a duty to the consumer to take that reasonable care."

제조업자는 자신의 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중간 점검 없이 도달할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제품의 준비나 포장 과정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소비자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It is not necessary to say that he ought to have foreseen the precise form of the injury."

제조업자가 정확히 어떤 형태의 손해가 발생할지를 예견할 필요는 없습니다.

 

"The liability for negligence, whether you style it as such or treat it as in other systems for practical purposes, is no doubt based upon a general public sentiment of moral wrongdoing for which the offender must pay."

과실에 대한 책임은 본질적으로 도덕적 잘못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둡니다.

 

4. 영어 작문 연습

다음은 영어 작문 연습입니다. 간단한 에세이를 통해 법률 영어 작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주제: "Why is the concept of 'duty of care' important in modern law?"

 

5. 어휘 및 구문 분석

어휘 분석:

• Ultimate consumer: 최종 소비자.
• Foresee: 예견하다.
• Liability: 법적 책임.
• Intermediate examination: 중간 점검.
• Moral wrongdoing: 도덕적 잘못.

구문 분석:

"with no reasonable possibility of intermediate examination"는 법률 문장에서 '중간 점검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라는 복잡한 구문으로, 조건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It is not necessary to say that he ought to have foreseen the precise form of the injury"는 precise form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정확한 형태'를 나타내는 구문으로, 추상적 개념을 명확히 표현하는 데 유용합니다.

 

6. 법률 영어 쓰기 기법

법률 영어는 명확하고 정확해야 하며, 불필요한 장황함을 피해야 합니다. Donoghue v. Stevenson 사건처럼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법률 영어는 항상 구체적인 사례와 법적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의 팁들을 염두에 두세요.

• 명확한 구조: 법적 주장을 할 때는 서론, 본론, 결론을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 법적 용어의 사용: 용어는 일관되게 사용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세요.
• 사례의 적절한 인용: 판결문에서 중요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글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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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모범답안 예시]

"Why is the concept of 'duty of care' important in modern law?"

The concept of 'duty of care'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principles in modern tort law, especially in cases of negligence. It establishes that individuals or entities must act in a manner that avoids causing foreseeable harm to others. This concept is essential because it sets a legal standard that helps determine whether a defendant’s actions were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For example, in Donoghue v. Stevenson, the manufacturer of a ginger beer was held responsible for the harm caused to the consumer, despite there being no direct contract between the two parties. The court ruled that the manufacturer owed a duty of care to the ultimate consumer, making this case a pivotal moment in establishing the broad scope of responsibility in negligence cases.

This precedent has since shaped the way courts handle various claims, including product liability, medical malpractice, and public safety. By enforcing the duty of care, the legal system promotes accountability, encouraging individuals and companies to consider the impact of their actions on others. Ultimately, 'duty of care' protects the public by ensuring that carelessness does not go unpunished, making it a cornerstone of justice in modern society.

[한글 번역]

"주의 의무(duty of care) 개념이 현대 법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주의 의무(duty of care)' 개념은 현대 불법행위법, 특히 과실(negligence)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 개념은 개인이나 기관이 타인에게 예견 가능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 개념은 피고의 행동이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Donoghue v. Stevenson 사건에서 생강 맥주 제조업자는 소비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법원은 제조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이 사건은 과실 사건에서 광범위한 책임 범위를 확립한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이후 제품 책임, 의료 과실, 공공 안전 등 다양한 사건 처리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의 의무를 집행함으로써 법적 시스템은 개인과 기업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장려하며, 부주의가 처벌 없이 지나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궁극적으로 '주의 의무'는 대중을 보호하며 현대 사회에서 정의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